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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軍 무인기 파악 못해…추가도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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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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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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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공방·지상정찰체계 문제 軍 질타…靑 행정관 "솔선수범 못해 유감"

朴 대통령 "軍 무인기 파악 못해…추가도발 대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위협, 그리고 서해 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인 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군을 질타한 뒤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한 검토를 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 남북한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 중지에 대해 벌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은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재차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하겠다"고 말했다.

비위행위에 연루돼 원래 부처로 복귀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한 징계 방침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끊고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 분야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일부 행정관들의 잘못된 행동과 사후 조치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부터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의 자체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사례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부터 더욱 솔선해서 비정상인 것들을 바로 잡는데 힘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업자 수, 수출, 경기전망 지수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지표를 나열하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규제개혁도 지난번 민관합동 끝장토론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이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오는 8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서명할 예정인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한 뒤 "우리 FTA 경제 영토는 2013년 전 세계 GDP의 56%에 달하고, 그동안 FTA는 교역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수출입 품목을 다양화시켜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늘리는 데도 기여해 왔고 국제무역 규범과 관행 변화를 빠르게 수용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FTA 수혜 품목의 소비자 가격 인하 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고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소비자들이 FTA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석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지난해 여름철 폭염, 또 올해 130년만의 폭설 등 최근 들어 기상이변 등 각종 재해가 잦아지고 피해규모나 범위도 광범위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복합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위기관리 메뉴얼 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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