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필요한 숨은규제까지 찾아 손보겠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내 도로에서 화물차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유턴, 좌회전 등이 허용된다. 운전면허증 면허 번호에 지역명도 삭제하고 관리번호로 표기된다.

경찰청은 정부의 규제개혁 제도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일몰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차장 주재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불필요한 규제도 손본다. 규제개혁TF는 월 2회 열리며 차장, 국장과 실무추진단이 참석해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규제행정 전문가 등을 영업해 위원회의 자문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정책, 규제심사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경찰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민경 합동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사이버경찰청에는 '규제개혁 제안마당'을 운영해 온라인으로 규제개선 관련 국민 제언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규제개혁TF에 정례 보고할 방침이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퀵-윈(Quick-win)' 과제로 선정해 단기간 내 성과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요건을 개선하는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 규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