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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병 정신건강 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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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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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국방부는 병사들과 간부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정기조사는 복무 중인 군인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수시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대상과 시기를 정해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부대방문 설문조사, 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조사,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한 조사 등을 벌이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들을 조기에 파악해 자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병들의 인권보호 대책으로 선임병사 인권교육, 현역 군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등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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