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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울산·칠곡계모 '상해치사죄' 국민상식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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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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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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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현명한 판결 기대...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강화 나설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잇따라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해 사법부 판결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최근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동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행은 실제 의도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에 시민들이 많이 공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항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땅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방관한 사회적 살인이 계속되지 않도록 법제도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같은 날 울산지법 형사3부는 역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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