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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외국계 코스트코도 영업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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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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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사진]법원, 외국계 코스트코도 영업제한 '정당'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13일 서울 서초구 코스트코 양재점에 정기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코스트코코리아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2014.4.13/뉴스1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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