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중순인데...'4월국회'도 공치나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성과 없이 공전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순이 지나도록 기초연금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법안도 부지기수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시급히 머리를 맞대는 '새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주요 쟁점 법안이 몰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파행을 겪거나 파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 '방송 편성권' 발목, 미방위 8개월째 법안처리 '제로'

원자력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 핵심 법안이 몰려있는 미방위는 상임위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주 야당 간사를 만나 상임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야당 측은 '방송법' 개정안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먼저 합의해줄 것을 요구해 상임위 개최 시도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민영 방송의 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야당 요구에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미방위에 127개 법안이 계류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해 9개월 동안 논의하고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미방위는 방송법에 막혀 8개월째 법안 처리 '0'이라는 참담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비롯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정보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의결과 20개에 달하는 전면 개정법안과 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등 법안과 별개로 처리해야 할 안건도 '올스톱' 상태다.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파행 이유도 다양

정무위원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틀 연속 파행을 겪었다. 신용카드 정보유출 문제를 다룬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비롯한 97개 법안은 논의하지도 못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지정곡으로 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11일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기초연금법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논의를 중단한 채 다시 공이 상임위로 넘어왔다. 그러나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여부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가 7월 지급 무산에 대한 책임공방까지 벌어져 4월 국회통과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공동으로 촉구하며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안 사장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파행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안 사장의 사퇴 요구를 전달받은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IC 소관부처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 사장의 거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또 다시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파생금융상품 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종교인 과세 법안 등의 처리가 줄줄이 무산될 수 있다.

◇ 여야·청와대 "이러다 하반기 가는데..." 고민

이처럼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삐걱거리자 4월 국회를 끝으로 임기가 끝나는 양당 원내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마무리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자력방재방호법 등을 결국 통과시키지 못하고 19대 하반기 국회로 넘기게 되면 최경환 원내대표로선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원내 지도부 간에 타협을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4월 국회가 끝나면 6월 정기국회가 기다리고 있지만,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9월 정기국회에나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급하다며 제출된 지 300일 이상 된 민생 법안들도 있는 만큼 국회가 민생법안과 정 법안을 구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여든 야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협조가 간절하다"고 말했다.

최진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때마다 정치바람이 불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면 여야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며 "여야 모두가 선거철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만 보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큰 표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