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노조 측 체불임금, 노동청 중재해야"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 News1 박승주 인턴기자

사법연수원이 구내 비정규직 노동자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노동청 중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인 '알바노조'는 지난 4일 사법연수원 구내 식당과 카페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원 측과 첫 단체교섭을 벌였다.

앞서 이들 구내 노동자 11명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사법연수원 분회'를 조직해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왔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구내 식당과 카페 등에서 10여년 이상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았다. 휴일·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550만~1000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산정해 이들에게 차등지급했다. 하지만 노조는 근무기간의 3년치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급된 체불임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4일 첫 교섭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근무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식당노동자 8명 모두에게 1인당 1100만원씩 일괄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양고용노동지청의 중재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사법연수원이 임금 문제를 두고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은 이날 교섭에서 단체협약안과 취업규칙도 제시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특히 사법연수원의 단체협약안이 '연수원 후생시설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노조가 게시물 부착, 조합원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들을 담아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옮겼을 정도로 준수한 내용을 담았다"며 "노조의 눈높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향후 교섭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2차 단체교섭에 앞서 14일 사법연수원 측에 노사협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은 13일 "사법연수원에서 벌어진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며 사법연수원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바노조와 사법연수원의 2차 단체교섭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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