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사건' 오늘 수사결과 발표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검찰은 14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를 14일 발표한다.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2월 14일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파악해오다 지난달 7일 수사팀으로 공식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팀으로 전환한 지 39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연루자들을 추가로 기소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증거조작에 가담한 권모(52·4급) 국정원 과장과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팀장(3급) 등이 추가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앞서 기소된 국정원 김모(48) 과장 및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인 4급 김 과장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에게는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과장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권 과장이 문서 위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 국정원 대공수사 지휘라인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추가 수사는 권 과장의 '기억상실' 주장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권 과장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그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 다만 권 과장의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 별도의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 과장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발표되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급 국정원 직원 이외에 윗선 규명은 3급인 이모 대공수사팀장에 그치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 미비와 국정원의 수사 비협조 등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유씨에 대한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이 증거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또 이들에 대한 감찰 회부 여부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한편 김 과장과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기일 연기 신청으로 29일로 미뤄졌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에 열리는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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