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건보공단 변호인단 "승소 가능성 높다"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04.14 11:2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내부 고발자들이 연락 취해오고 있어 자신있다"

=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대리인단 정미화(왼쪽), 안선영 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공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2014.4.1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대리인단 정미화(왼쪽), 안선영 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공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2014.4.1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번 건보공단 소송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개인소송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담배 회사) 내부 고발자들이 연락을 취해오고 있어 승소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14일 건보공단 안선영 변호사는 소송 승리를 낙관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접수 직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건보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과 청소년에게 특히 피해를 입히고 있는 흡연을 최소하하기 위해 이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건보공단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인소송 때는 구체적인 개인과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개인차원에서 밝혀야 했기 때문에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KT&G등 담배회사들도 자료공개를 꺼려 입증이 어려웠지만 건보공단의 소송은 다르다"고 못박았다.

이어 "일단 1차 소송에서 승소확률을 높이기 위해 소송가액을 537억원으로 줄였지만 재판 진행과정에서 가액을 늘리고 범위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국내에서 어떻게 담배회사들이 반박할 것인지 감안해 충분히 탄핵을 하겠다"며 "퇴직한 내부 고발자들이 실은 연락도 취해오고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객관적으로 산출된 데이터와 전문인력이 투입된만큼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결정적인 데이터'로 내세우고 있는 빅 데이터에 대해서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추적 관찰을 통해 흡연과 질병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보공단 소송이 최근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일부 암에 대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입증 자료가 더해진다면 해볼만 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안 변호사는 "개인 판결문을 보면 아직 법원은 중독성, 첨가물 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WHO등에서는 인정하고 있어 그 부분을 중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담배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담배사업자의 매출액의 일부를 흡연치료 보상 기금으로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는 "KT&G, BAT코리아 등 대형 담배회사는 미국 내 소송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관련자료를 허위로 알려 패소판결을 받았다"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 치료비 등 지출자료와 의학적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면 증거 우위에 따라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