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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담배소송 사례, 아직 일방 승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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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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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질병 인과관계 인정 폭은 넓어지는 추세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서울역 흡연구역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역 흡연구역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담배소송 관련 해외사례를 보면 아직 한마디로 어느 한쪽이 대세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다만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점차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니코틴의 중독성 은폐시도를 한 필립모리스가 지난 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8000만 달러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 이전에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50개 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강보험 예산이 많이 나온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에 도달해 담배회사는 25년간 주정부에 2060억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사실상 담배 회사의 패소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합의 이전에는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여년간 800건의 담배소송이 진행됐지만 원고가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캐나다도 지난해 캐나다 주정부가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한 후 담배회사로부터 500억 달러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자유 의지'를 강조해 흡연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은 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고 있다.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이 밖에 호주에서는 2002년 폐암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1997년 흡연 사망자 가족이 담배회사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일방적인 승소판결은 아직 한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흡연과 질병, 혹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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