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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상임위원 "고삼석 재추천 요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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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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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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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위원 1명 뺀 상태서 회의 운영 안돼…여권 추천 위원에게 사무총장 역할 중단해야"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사진=머니투데이DB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사진=머니투데이DB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국회가 의결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교체와 재추천 요청서를 보낸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상임위원에 대한 교체 요구는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의 출범 정상화와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1일 최성준 위원장 등 상임위원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야당 추천 위원 1명을 뺀 상태에서 향후 정책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 골격을 짜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에 따르면 상임위원 간담회에서는 4명 이상만 임명되면 회의 운영과 3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정상 출범과 합의제 운영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이 여권 추천 위원에게 사실상의 사무총장 역할을 맡긴 것은 방통위의 기본 설립 취지에 어긋나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1기 출범 때 잘못 만들어진 선례들을 그대로 관행화해서는 안된다"며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사무총장 역할도 모두 여권 추천 위원이 차지하는 방통위라면 여야 추천 위원으로 균형있게 구성되게 한 설치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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