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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3만명…5곳 중 1곳 미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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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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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3년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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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세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 810개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1782명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 4월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1589명의 12.6%에 해당하는 비율로 당초 정부가 세웠던 전환계획 3만904명보다 878명 많은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부처(47개)가 3677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1200여명 많았고, 자치단체(246개·2756명), 공공기관(302개·5726명), 지방공기업(138개·1166명)도 실적이 계획을 앞질렀다. 다만 교육기관(77개·1만8457명)은 당초 계획에 900여명 모자랐다.

전체 810개 기관 중 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은 179개로 22%에 달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경찰청은 8명 전환 계획에서 2명(25%)을 전환해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6명(64%), 법제처 2명(67%), 기상청 5명(71%), 민주평통 12명(86%), 보건복지부 34명(89%)을 각각 전환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낮은 실적을 나타냈다.

공공기관에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체육인재육성재단 등이 전환 실적이 전혀 없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도 실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교육기관은 전남대학교가 실적이 전무한 유일한 기관이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 강북구청, 성동구청, 인천 옹진군청, 경기 여주시청, 강원 철원군청, 충북 단양군청, 영동군청 등이, 지방공기업에선 부산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등이 실적이 전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013~20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 6만5711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하고 각 기관별 전환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시기별로 보면 2013년 3만904명, 2014년 1만9908명, 2015년 1만4899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환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별로 현장방문 및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두 달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발표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포함된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장지도에 힘쓰는 동시에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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