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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소상공인 지원'...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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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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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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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③](상보)기획재정위원회

'우리금융 민영화·소상공인 지원'...언제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파생금융상품 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지원 법안', '종교인 과세' 등이 주요 이슈다.

특히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해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발의)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법안처리가 무산된다면 매각은 10월 이후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중단될 가능성마저 있다.

여야는 조특법 처리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비방 트윗글 논란이라는 별개 사안과 연계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 9일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IC 소관부처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향후 조치를 물을 계획이다.

기재위 위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많다는 점도 회의를 자주 열수 없게 만든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 윤진식 의원은 충북지사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중에는 이낙연 의원이 전남지사, 이용섭 의원은 광주시장에 출마했다. 18일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일정조율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와 소액주주 반발 등으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절차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처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지방은행 매각이 중단될 경우 민영화 동력 상실 및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문제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새누리당 이헌재 의원 발의)도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수 법안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5월 28일 개정이 완료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가재정법이 동시에 개정돼야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283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015년 1월 시행에 차질발생하게 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안종범 의원 발의)도 관심사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했던 종교인 과세 법안 역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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