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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서면 아니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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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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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반대 의사 없으면 조합 설립 동의한 것"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2014.3.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2014.3.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주택재건축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됐던 국가·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들인 김모(60)씨 등 11명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지자체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공익을 위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나 그 지자체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인복·김신 대법관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조모씨 등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았다며 마포구청에 신수동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2010년 3월 정비구역의 총 면적이 일부 변경되자 추진위 설립에 동의했던 소유자 이외에 추가 동의를 받아 채운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을 근거로 마포구청에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승인받았다.

추진위는 같은 해 5월 마포구청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했고 마포구청은 6월 국가·서울시·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 414명 중 314명의 동의(동의율 75.8%)를 근거로 조합 설립을 인가해줬다.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당초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김모씨 등 12명은 정비구역이 바뀌었는데도 마포구청이 새로운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일부 추가 동의서만 받은 점 등을 들어 국가·서울시·마포구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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