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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魔에 속수무책 당한 장애인, 활동지원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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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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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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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지원 차등지원 근거 '장애등급' 폐지해야"

14일 서울 광진구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사진=김유진 기자
14일 서울 광진구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사진=김유진 기자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불길을 보고도 피하지 못해 중태에 빠지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또다시 규탄했다.

철폐연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인 100여명의 철폐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화재를 알고도 피하지 못한 송모씨(53)에게 발생한 화재사고의 책임이 공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전 10시56분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한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발생한 장애 화재로 이 건물에서 거주하던 종합 3급 장애인 송씨가 안면 3도 화상을 입었다. 송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다.

장애인 단체들은 1급이나 2급 장애인들에게만 활동지원이 이뤄지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장애등급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1급이나 2급 장애인들에겐 최대 한 달에 360시간까지 활동보조인이 집에서 보살펴주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철폐연대는 송씨가 실제로 2등급에 준하는 장애인인데도 국민연금공단이 기존과 같은 3등급으로 판정하면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규정했다. 송씨는 지난 2월 등급재심사 판정에서 기존과 같은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사고가 나기 사흘 전인 지난 10일엔 등급에 불만을 표시하는 이의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화재사고 방조한 보건복지부는 사죄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등급제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사과와 긴급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과 이들을 가로막고 선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철폐연대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경찰이 막고 있는 건물 앞으로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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