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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국, 골드만삭스 전방위 조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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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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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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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금감원 조사는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 판단

[단독]당국, 골드만삭스 전방위 조사 왜?
MT단독금융당국과 검찰, 국세청이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해 전방위 집중 조사에 나선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당국이 그만큼 골드만삭스의 해외채권 불법판매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기관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팔고도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홍콩으로 수입을 돌리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과 국세청에도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국 본격 조사 주목=국세청은 현재 국제조사과를 통해 골드만삭스의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핵심은 수수료 수익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 부분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채권판매 과정이 복잡하고 상품에 구조화가 이뤄진 만큼 이전가격 과세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무적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 조사 결과 서울지점이 판매 관련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홍콩법인으로 수수료를 몰아줬다면 이는 탈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세청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사건을 국제조사과에 배정했다는 것은 혐의점에 대한 검증이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단독]당국, 골드만삭스 전방위 조사 왜?

검찰도 홍콩법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홍콩법인이 국내 실정법을 명확히 위반했고 홍콩법인에 판매 수입이 잡힌 게 확실한 만큼 검찰 수사에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홍콩법인 임직원들의 소환이 어려워 과거 도이치뱅크 옵션사태처럼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콩법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보다 벌금 부과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골드만삭스가 이번 조사에 불만을 품고 국내 굴지의 법률회사를 통해 재판에 대비하는 만큼 검찰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관측도 많다.

◇골드만삭스, 뭐가 문제인가=이번 사건은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 국영투자회사 1MDB의 채권을 국내 기관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골드만삭스는 30억달러 규모의 1MDB채권을 27억달러에 인수했고 이를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문제는 골드만삭스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1MDB 채권 11억 2400만달러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홍콩법인이 국내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했다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해외 금융상품은 인가받은 국내법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홍콩법인이 채권인수 및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떼고 서울지점에는 단순 인건비만 나눠주면서 양 기관이 성과급 분배를 놓고 마찰을 빚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제보되면서 시작됐다.

골드만삭스측은 국내 기관에 채권을 판매할 때 서울지점과 홍콩법인 직원들이 동행했으며 이는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지점에 채권중개계약 서류가 없었던 점 등을 확인해 이를 홍콩법인의 직접판매 증거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지난 3일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를, 최석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공동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관할권 문제로 불법 행위의 주체인 홍콩법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게 한계점으로 부각됐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의도적 세금탈루로 파악되는 만큼 국세청에도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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