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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이통사, 판매점도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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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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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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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현황파악 어려운 판매점 지원 난색…방통위원장 "방통위 사이트에 하소연 창구 마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점과의 간담회에서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사진=이학렬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점과의 간담회에서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사진=이학렬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정확한 현황파악도 어려운 판매점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수 판매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영업정지로 이동통신 유통점 직원들이 석달간 수입이 없는 상태"라며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도 최소한의 생계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로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대리점과 협의를 통해 인건비나 매장 운영비 일부를 지원했다. 하지만 판매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 역시 대리점과 비슷하거나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동통신사들이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땅치 않다. 우선 판매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판매점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게다가 판매점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판매점을 정하기 어렵다. 자칫 영업도 하지 않은 판매점이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매점이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자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어떤 판매점을 지원할 지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점과 특정 시기에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을 많이 받은 판매점 등 판매점 현황이 제각각이어서 판매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점 중심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완전 자율 경쟁이 있을 수 없지만 대리점, 판매점, 직영점, 대형 유통점 등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하소연을 듣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신문고처럼 방통위 홈페이지에 별도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며 "면담하는 자리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년 약정 외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최 위원장은 "1월에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4월까지는 8만원 요금제를 써야한다고 하더라"라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뒤 "기간 없이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통계적으로 3개월 이상 요금제를 유지하면 진성 가입자로 본다"며 "예상 이익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들이 특정 요금제를 2년 이상 쓸 것이 명확하면 리베이트를 주는데 이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3개월 의무 사용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이 27만원이라는 것에 대해 "27만원이 적절한 상한 규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선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보조금 상한제를 공시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유법)이 4월 국회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공동 감시단 관련해서는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판매인증제 관련해서는 "인증제가 시장 과열 자제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판매점에는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이후 최 위원장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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