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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억원 배임·횡령 이석채 前 KT 회장 재판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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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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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억5000만원 횡령·103억5000만원 배임 혐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오경묵 기자 =
이석채 전 KT 회장. © News1   박철중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 © News1 박철중 기자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전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지 3개월여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 전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김일영(58) 전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횡령 혐의에 대한 공범인 서유열(58) 전 GSS 부문장(사장)에 대해서는 미국 체류를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회장은 회삿돈 27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103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 전회장은 2011년 8월 회사로 하여금 주당 적정가치가 961원인 ㈜이나루티앤티의 주식 5만여주를 주당 3만원에 매수토록 해 회사에 14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같은해 11월에 ㈜OIC랭귀지비주얼을 인수할 때는 주당 적정가치가 '0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1천원으로 570만주를 사들이도록 해 5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2012년 6월에는 주당 적정가치가 2620원인 ㈜사이버MBA의 주식 175만주를 주당 4655원에 사들이도록 해 32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회장은 사업 전망 등을 검토한 KT 실무진들이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투자를 강행했다"며 "합법적인 '경영상 판단'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T는 이들 회사에 대한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현금흐름할인법(DCF)' 방식을 사용했다. DCF 방식은 기업의 장래 영업이익이나 사업 전망, 추정 매출액 등 장래의 가치를 근거로 현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KT가 DCF 방식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래 예상되는 영업이익 등 가치를 지나치게 고평가해 인수가액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투자대상 회사가 실제보다 10배 이상 주식 가치를 부풀렸고, KT가 검증없이 그 자료대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주식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 전회장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CRA·CEO Recognition Award)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회장은 비자금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옥 헐값 매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회장이 부임하기 이전부터 회사 내부에서 부동산 매각 방침이 결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옥 매도 경위나 계획, 배경 등을 봤을 때 일부 부동산을 시중가보다 낮게 팔았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스마트몰과 관련해서도 투자를 중단하기보다 투자를 더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손실규모를 줄일 수 있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보고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야당 중진 의원이 이 전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이 대표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 개발업체 '앱디스코'를 지원토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민원성 전화가 있긴 했지만 이 지원과는 관련이 없고 시점도 훨씬 이전이었다"며 "적절한 가치의 담보를 받아 투자한 만큼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의원이 KT로부터 채무 압박을 받던 앱디스코에 대해 "유망한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고려해 달라"는 수준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투자를 요청하거나 한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기소로 이 전회장에 대한 수사는 6개월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 이 전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3차례 압수수색과 4차례 소환조사 이후 이 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여왔으나 그를 추가로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전회장을 'KT 회장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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