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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일 첫 위안부 협의…치열한 탐색전 될듯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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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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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외교부에서 협의 진행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15일 오전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헌화 후 평화의소녀상을 어루만져보고 있다.성남시 소녀상은 김운성(50)·김서경(49) 부부 작가의 작품으로 위안부 피해자 상징물로 제작해 국내에 설치된 네 번째 작품이다. 2014.4.15/뉴스1  © News1   이성래 기자
15일 오전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헌화 후 평화의소녀상을 어루만져보고 있다.성남시 소녀상은 김운성(50)·김서경(49) 부부 작가의 작품으로 위안부 피해자 상징물로 제작해 국내에 설치된 네 번째 작품이다. 2014.4.15/뉴스1 © News1 이성래 기자


군대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상 첫 한일 간 협의가 1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측에선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대표로 나선다.

양측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날 오후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협의 후에는 만찬 회동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측 대표인 이하라 국장은 협의 당일 오전 11시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 외교부 청사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에서 하룻 밤을 머문 뒤 다음날인 17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양측은 당초 합의한대로 이날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협의는 미국의 압박 등 양측의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지는 측면이 높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결국 배상청구권 등 법적 책임 종결 여부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에 대한 양측 간 입장을 확인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상이 일단 양국 간 위안부 관련 협의가 개시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차후 추가 협상을 위한 '탐색전'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경우,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타결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진 사사에(佐佐江)안 내용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 안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012년 3월 방한 당시 제시한 것으로 일본측의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의 사과와 일본 총리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지, 인도적 차원의 보상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의 생존 기간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차원에서 사사에안은 당시 우리 정부에도 상당히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도 이 안이 적용가능할지에 대해선 정부 당국 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사사에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총리의 편지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사에안은 일본 민주당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일본 정권에서 그 안을 해결책으로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설사 그 방안을 일본측이 염두에 두고 있더라도 이번에 꺼내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협의는 양측의 생각을 읽어내는 탐색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협의와 관련한 부분도 관심이다. 첫 협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만큼 구체적인 추가 협의 일정을 잡고 1차 협의를 마무리하는지 여부는 향후 이 협의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만나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다"며 "그렇지 않다면 해결을 위해 더 만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이번 협의 전망과 관련 "당연히 (군)위안부 문제는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한 간의 여러 문제에 대해 성실한 의견 교환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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