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사과정서 개인정보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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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노출이 사생활 침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2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전화번호 건수는 800여만건(전 국민의 약 16%)이지만 가입자 동의 절차나 사후통지 절차는 없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08년 45여만건, 2009년 1600여만건, 2010년 4000여만건 등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허가요건인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사생활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밖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추적자료와 접속지의 추적자료가 포함돼 수사기관이 실시간 위치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 요청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는 현재 영장요건인 수사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범죄의 개연성과 요청자료의 사건 관련성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실시간위치정보를 요청할 때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와 같은 영장요건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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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과정서 개인정보보호 강화해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관련법 등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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