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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요원도 '형사처럼', "미란다원칙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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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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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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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의무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사진=홍봉진 기자.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사진=홍봉진 기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거나 체포할 경우 읽게 되는 '미란다원칙'이다. 앞으로는 국세청 조사요원들도 세무조사 전 피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전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의 납세자 권리 보호 원칙이 강화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바꾼 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및 115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가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특별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내부지침을 들어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 왔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견제 차원에서 국회가 주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세당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등의 결정을 공정하게 심의하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현재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보다 많이 구성했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9명 중 5명, 세무서는 7명 중 5명이 외부위원이다. 특히 개선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피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경찰이 체포 전 '미란다원칙'을 읽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이전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을 피조사 대상에게 설명해 주는 일부 조사요원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서류 제출·동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조사요원들이 헌장을 납세자 앞에서 낭독해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한 문장으로 구성된 미란다원칙과 달리 '납세자권리헌장'은 A4 한 장 분량이어서 낭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와 얼굴을 맞대고 장시간 헌장을 읽는 것이 민망하다는 현장 요원들의 불만이 일부 있긴 하다"며 "헌장을 읽으면서 조사요원들이 납세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권리를 숙지하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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