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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이용한 악마 범죄들…"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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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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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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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6일째]검찰총장 "단호한 조치" 요구, 처벌은 어떻게?

세월호 침몰 사태와 관련, 장난삼아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사건을 이용한 스미싱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 국민의 슬픔을 이용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세월호 관련 스미싱 문자와 유언비어 등에 대해 일제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에 "실종자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악용하는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제공=경찰청 온라인소통계
/사진제공=경찰청 온라인소통계
◇'스미싱', 사기까지 이어지면…

세월호 관련 스미싱 문자에 담긴 내용은 누구나 클릭할 법한 내용이다. '실시간 속보 사망자 55명 더 늘어', '세월호 침몰 그 진실은…' 등이 대표적이다. 아예 세월호 관련 스미싱 문자 주의를 사칭한 스미싱도 있다. 이를 테면 '세월호 사칭 스미싱 문자 추가 발견…스미싱 대처 방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담겨있다.

해당 인터넷 주소를 누를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이동통신사명, 문자메시지 등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간 정보는 핸드폰 소액결제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스미싱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이다.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컴퓨터 사용 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양형기준 상 가중인자를 적용해도 최대 징역 2년6월까지다. 미수범도 처벌 가능하고 조직적인 범죄라면 4년까지 가능하다.

이들이 스미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만 처벌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혐의를 다 더한다 해도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해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이 허위사실로 타인의 평판을 저해했을 경우 명예훼손 혐의가, 이를 통해 금품을 취하려 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이 피해를 불러오지 않았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수사당국은 '배 안에 있는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자들 중에는 브로커가 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내면 피해자를 구해주겠다고 접근하기 전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량은 사기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1억원 미만일 경우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2년6월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한 만큼 관련자들을 전부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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