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교수 "재난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이 중대본 꾸려…"

머니투데이

이슈팀 문해인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첫날인 16일 오후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남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책본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고 있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재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공무원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린 것"이라고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했다.

이 교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릴 때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등 그 관련된 전문가들로 꾸려줘야 되는데 일반행정관료들로 구성이 돼서 꾸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를 들어보니 현장에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께 브리핑하려고 (라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재난관리 '총괄'보다는 재난피해 '집계' 본부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무기력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물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난현장, 위기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중앙에서는 본부 만드는 데 만도 40-50분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장에서 구조나 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실종자 가족들과도 함께 호흡해 나가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상부에서만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 아쉽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며 기존 소방방재청이 맡았던 국가재난 콘트롤 타워 기능을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에 따라 설치됐다.

그러나 세월가 침몰한 대형 재난상황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못하자 해양경찰청 구조본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이 추가로 구성됐다.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대책본부가 꾸려져 혼란이 가중되자 17일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