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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 간첩' 선고 앞두고 형사부 동원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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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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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형사부 압수수색 자료 활용위해 변론재개 신청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김수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가운데)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가운데)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며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수사 도중 공안부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자료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부까지 동원된 셈이어서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지난 18일 추가 공판 진행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변론재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노트북을 보낸 정황을 입증할 이메일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필요 ▲핵심 증인인 유씨 동생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절차 등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중 유씨의 이메일 자료는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가 최근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다.

형사2부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증명할 이메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중 유씨가 보위부에 보낸 노트북 제원(諸元)을 적어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을 발견하고 공안부에 참고자료로 넘겼다.

이를 받은 공안부는 이 자료가 유씨의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자료라고 보고 법원에 이 이메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보위부에 노트북을 뇌물로 줬다고 보고 있다. 유씨가 노트북 전달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트북 제원을 기록한 이메일을 통해 유씨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공안부도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유씨의 이메일을 확보했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해당 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게다가 공안부가 확보한 이메일 중 해당 내용은 '해시값'(파일 생성시 부여된 고유한 값)이 달라진 상태여서 지금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공안부는 법원에 '이메일을 추가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형사부가 확보한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소 후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해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이메일 업체를 압수수색해 해당 메일을 확보하거나 형사2부를 압수수색하는 형식으로 해당 메일 자료를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검찰 입장에 대해 유씨 변호인 측은 "공안부가 형사부를 동원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씨 측 김용민 변호사는 "형사부에서 대북송금 관련수사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사실 공안부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며 "게다가 이 자료는 이미 재판 초기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 자료"라고 지적했다.

유씨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검찰의 연기 신청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 이유 중 유가려씨의 증거보전과 관련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증인신문조서에 비공개재판이라고 기재돼 있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같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이 선고를 연기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의 재판 연기 신청은 지난 결심 공판 연기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유씨의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당초 지난달 말 예정됐었던 결심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결심을 2주일 연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25일 선고만을 남겨 둔 상태다. 검찰은 결심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증거조작' 논란 등으로 검찰의 핵심 증거가 철회되는 등 무죄가 선고됐던 1심을 뒤집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검찰이 다른 혐의를 추가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검찰은 '선고가 연기되지 않고도 변론이 추가로 잡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사실상 선고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법원은 변론재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선고를 늦추는데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비판이 제기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검찰로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법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형사부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형사부로서는 자신들의 수사 도중 공안부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찾게 되자 참고용으로 알려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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