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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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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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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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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안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례법이 오는 9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키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됐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아동보호절차 신설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을 마련토록 해 피해아동을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보호조치나 처분과 관련한 피해아동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횟수에 따라 50만원·300만원·500만원)을 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해 일선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급박한 피해현장에서 지체없는 구호와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 어느 기관이든지 피해현장에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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