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세월호 국회' 시작되지만 동상이몽으로 난항 불가피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05.11 16: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큰틀에서 5월 국회 소집 및 세월호 국조 및 특검 합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첫 공식회동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4.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첫 공식회동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4.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1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도입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입장차가 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의 신임 원내사령탑인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포함, 전날(10일) 상견례를 겸한 비공개 회동에서 합의한 3개항을 발표했다.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대책 및 재발방지 등 세월호 후속대책에 있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를 금주 중 개최하고, 세월호 관련 상임위를 12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후반기 원 구성 논의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날부터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큰 틀에서의 합의이긴 하지만 첫 회동을 통해 빠르게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향후 두 원내대표간 호흡이 잘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 원내 지도부에서도 "아직까지 두 대표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전망되고 있다. 이번 합의가 5월 국회 소집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등에 대한 원칙적 공감만 있었을 뿐 세부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선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도입 등을 합의했다는 취지로 "국조, 청문회, 특검 문제 등에 관심이 많을 텐데, 합의한 1항의 세월호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포함된 의미라고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 대책 및 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한 것을 내세워 향후 국조와 특검 도입을 반드시 관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금주 본회의 개최와 관련, "국조특위 의결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본회의를 한 차례 열기로 했다"고 말했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검 요구에 대해 "상설특검법은 6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특검도입을 위해선) 상설특검법이 시행돼야 하고 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을 경우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국조 문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해야 한다.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이 빨리 돼야 하겠다는데 의견일치가 됐다"고 후반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우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수준을 유지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국조특위와 관련해 5월 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그 시기를 놓고 사태수습 후에 하자는 새누리당과 5월내에 하자는 새정치연합간 이견으로 접점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선(先)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국정조사 등의 관철을 요구할 경우 원구성 합의마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의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까진 큰 이견이 없어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전략적 판단에 따라 원구성 합의가 협상카드로 이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