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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5만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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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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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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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변호인단 원희룡 전 의원 "피해 속도 빠르고 원상회복 어려워 신속 구제 필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소송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 5만여명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1차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유출피해는 그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돼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각종 조사 및 형사재판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연기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다수의 정보주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는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조정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쌍방이 응해야 이뤄지는 분쟁조정 절차에 카드 3사가 순순히 나설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분쟁조정위가 이번 사건을 심의해 권고안을 만들게 되면 법원의 소송금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정 위원이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 법조인 등으로 폭넓게 구성돼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기대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월 피해자 5만519명을 대리해 카드 3사를 상대로 5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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