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27%였던 빛공해 기준 초과율을 2018년도까지 절반인 1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관련 기술개발, 교육 홍보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좁은 골목길에서 주거지로 바로 비춰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빛, 하늘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 등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절약키로 했다.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5년 28건에서 2011연 535건으로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총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5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연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기준을 적용하는 1종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후에는 각 지자체별로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역별 빛공해 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빛공해영향평가'도 실시된다. 빛공해영향평가는 인공조명이 인간생활, 자연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환경부는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빛공해영향평가 매뉴얼을 제공하고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빛공해기준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 환경부는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에 대한 제한기준,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에 대한 제한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명의 특성(점멸여부, 색상)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국내외 관련기준을 분석해 친환경적인 조명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들 항목을 국가표준인증(KS), 안전인증(KC) 기준에 반영하며,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등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좋은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빛공해 저감 성공사례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국의 빛공해가 심하고 왕래인구가 많은 지역의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빛공해 저감이 단순히 빛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는 정책임을 홍보하고 성공사례를 전파한다는 복안이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안 과도한 인공조명의 각종 부작용은 간과돼 왔다"며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에 발 맞추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