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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진경락, 파기환송심서 증거인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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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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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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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는 무죄,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유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7)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3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과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의 두 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 부분은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됐다"며 "주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이상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진 전과장 등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찰기록 등이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데이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하고 비위공무원을 정당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이들이 임무를 저버리고 사법 행위를 방해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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