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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카드모집 신고하면 50만원, '카파라치' 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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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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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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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카드모집 신고포상금 5배로 대폭 올려…"카드 3사 영업재개, 과열징후…이참에 뿌리뽑는다"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길거리 카드 모집 등을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5배로 대폭 늘어난다. 현금제공 등 과다경품을 신고하면 50만원, 타사카드 모집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소위 '카파라치제도'를 활성화해 고질적인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국장은 "정보유출 카드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해제돼 불법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정상적인 생계형 모집인은 보호하되 현금·경품제공을 대가로 여러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는 기업형 모집인 등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포상금을 과감하게 올려 카파라치제도가 실제 운영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포상금은 10만원(길거리모집, 과다경품 제공 등) 수준에 불과해 불법모집인들이 회원가입 대가로 주는 현금보다도 적다. 신고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신고포상제가 2012년12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월평균 포상 실적이 고작 4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6월부터는 포상금이 5배로 껑충 뛴다. 길거리모집이나 과다경품(연회비 10% 초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0만원, 카드모집인이 소속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무등록 모집 행위 신고는 각각 100만원을 준다. 신고기한도 불법모집행위를 안 시점부터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놀이공원 근처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불법카드모집을 신고하면 5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며 "사회적 감시망이 생기게 돼 건전한 카드모집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과 함께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6월까지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해서라도 소비자에 대한 현금제공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드러난 모집인의 소속 카드사와 해당 임직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협회는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기동점검을 진행한다. 카드사들은 준법감시부서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경품수령 여부에 대해 소비자 앞으로 유선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절차를 내규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용카드 불법모집은 여신금융협회에 인터넷(www.crefia.or.kr),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물론 금감원(www.fss.or.kr, 국번 없이 1332)과 카드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 박종진
    박종진 free21@mt.co.kr

    국회를 출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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