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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담화 후속대책…'셀프개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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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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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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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각 부처 후속조치과제 27개 확정…안행부가 이중 17개 주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정부가 최근 후속조치 27개 과제를 확정한 것과 관련 '셀프개혁' 비판이 일고 있다. 총리실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부처에게 개혁과제를 맡기고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국회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5개분야 27개 과제를 확정했다.

5개분야는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사고후속조치 △국가안전처신설 △국정관리지원 등이다. 총리실은 후속조치과제를 마련하면서 과제별 주관부처와 처리기한 등을 함께 명시했다. 총리실의 경우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과제를 6월말까지, 법무부는 '사고기업 재산환수(배상재원 활용 등)' 과제를 7월까지 마무리 한다.

朴대통령 담화 후속대책…'셀프개혁' 우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우려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상당수의 과제들을 6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졸속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공직사회 혁신 등을 포함해 17개 중요 과제를 개혁 대상이 된 안행부가 주관하는 것도 문제다.

안행부는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한 부처중 하나다. 안행부는 전체 27개 과제중 17개를 주관한다.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사고후속조치, 국가안전처신설 등 4개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과제를 담당하게 됐다.

우선 안행부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해경 해체와 해수부 기능조정 등을 전담한다. 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등 중요 과제를 검토하게 된다. 이밖에 민간 전문가의 공직사회 진입, 국가안전처 신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도 주요 과제다.

정치권 관계자는 "흔히들 하는 말중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는 말이 있는 데 이번 정부 발표가 그런 식의 대책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 달여라는 시한도 그렇고 개혁대상이 된 부처에게 중요 개혁과제를 맡기는 것 자체가 졸속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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