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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김장수 사실상 경질, 안보라인 동시 교체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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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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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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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무능한 인사들의 교체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 수용 의미, 후임 인선도 관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월 15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 조작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4.4.15/뉴스1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월 15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 조작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4.4.15/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은 사실상의 '경질인사'라는 평가다.

국가안보의 두 축인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의 동시 교체는 청와대가 현 시국을 얼마나 급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 실장의 경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이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는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박 대통령도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국회' 개회 이후 처음 열린 지난 20일 본회의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같은 당 김현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 등과 함께 김 실장의 퇴진을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단행되는 인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김 실장이 제외되기 어려웠던 만큼 그의 경질은 예견됐던 게 사실이다.

남 원장의 경질은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사를 과감하게 정리, 쇄신의 강도와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상징적 인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07년부터 박 대통령의 안보 분야 특보를 지내며 인연을 맺은 남 원장은 현 정부 안보 라인의 핵심 축이다.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등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주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잇따른 실기도 남 원장 교체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 개입 등 다양한 정치 현안에 끼어들면서 국정원의 임무 범위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의 경우 남 원장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보기관의 신뢰성과 대공수사에 큰 흠집이 난 만큼 남 원장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남 원장과 김 실장의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 원장은 육군참모총장, 김 실장은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어 이번에도 군 출신 인사들에게 시선이 쏠린다. 실제로 군 안팎에서는 요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후임자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중용한다는 여론도 강한 만큼 정치인이나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국정원장의 경우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부합하는 인물이 선택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군 출신 보다는 유연한 대북정책 마인드를 지닌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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