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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입법·부실심사 없애려면..." 최장수 '원내대표 특보'의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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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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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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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4년 임기 마친 김명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특보

4년간 3명의 원내대표를 잇따라 보좌한 김명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특보./사진=원내대표실 제공
4년간 3명의 원내대표를 잇따라 보좌한 김명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특보./사진=원내대표실 제공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고가 참사가 될지 해프닝이 될지는 초기대응에 달렸습니다.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특보(특별보좌관)는 이처럼 모든 원내상황에 대해 초기대응을 하는 '상황실장'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2010년과 2012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2013년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이후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까지.

김명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특보 겸 비서실장은 지난 4년간 3명의 원내대표를 잇따라 보좌하면서 '최장수 원내대표 특보' 기록을 세웠다. 지난 11일 사퇴한 그는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지만 사명감 하나로 일했다"고 회고했다.

특보라는 자리는 대중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주요 당직을 맡은 국회의원을 뒤에서 소리없이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역할은 의원 못지않게 막중하다. 특히 '원내대표 특보'는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없이는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 각 상임위 현안 파악은 물론,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과 논리를 꿰고 있어야 한다.

김 특보는 가장 힘들었던 여야 협상으로 2013년 대선 직후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꼽았다.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청17청으로 정부조직을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었다. 관련 법안만 41개에 달했을 정도다.

"단순한 여야간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처와 이익단체, 협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해야 했어요. 거의 한달동안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서 물리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정부의 골격을 만들어낸다는데서 의미도 있었고 여당과도 싸울땐 싸웠지만 협상 할때는 하면서 '정치의 진수'가 펼쳐졌던 시기였습니다."

김 특보는 '졸속입법'과 '부실심사'를 국회 입법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분리 대신 법안심사소위 활용 △전문 입법보좌관 양성 △포지셔닝 페이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토와 교통으로 나눠져있는 것처럼 미방위도 소위를 활용하면 됩니다. 방송과 나머지 영역을 심사하는 소위를 별도로 두는 거죠. 또 의원들이 보좌진 중 1명은 반드시 입법과 법안심사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김 특보는 최근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 상황을 언급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사전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이견이 첨예한 현안의 경우, 담당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토론을 거쳐 1안과 2안 식으로 정리를 미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총회가 시간만 끄는 '난상토론'이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죠."

2010년 총선때 광주광주시 남구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그는 "국회의원 활동도 '입법'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민심을 수렴하고 예산과 입법으로 결과를 보여주는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는 설명이다. 그가 앞으로 1년간 지역 민심 청취하고 입법 준비를 하는 '광주 경청투어'에 나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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