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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위해 27년만에 나타난 친모…'제2의 최진실법' 절실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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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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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마우나리조트 사태 등 대형참사마다 유사사례…상속시 이혼·자녀양육여부 등 고려돼야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앞 잔디광장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노란 종이배가 꽂아져 있다. /사진=뉴스1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앞 잔디광장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노란 종이배가 꽂아져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0년 3월 침몰한 천안함에서 희생당한 고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63)는 군인사망보험금을 몰래 가져간 신 상사의 친모 권모씨(54)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27년 만에 나타난 권씨가 국가보훈처에서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 가운데 1억원, 군인보험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가져가자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권씨는 월 80만원씩 지급되는 군인연금 40만원도 매달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신씨의 소송 취하로 끝났다. 법원은 '신씨는 권씨에게 군인사망보상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권씨는 매달 받는 군인연금의 절반을 포기하라'고 조정했고 두 사람은 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당시 신씨는 아들을 생각해 합의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사고로 희생된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 심복섭씨(52)가 군인사망보상금 중 절반을 챙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 역시 2010년 12월 조정 합의로 끝났다. 이혼 후 22년 만에 나타난 친부는 당시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가져갔다.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친부 역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타냈을 가능성이 높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희생자 윤체리양(19)의 아버지 윤철웅씨(48)와 생모 김모씨(46)도 사망 보상금 5억9000만원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2002년 이혼했지만 김씨가 윤양의 사망보상금 중 2억9500만원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윤씨는 김씨에게 50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김씨는 거부했다. 결국 윤씨는 현재 사망보상금의 2억9500만원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 절반의 보상금을 두고 여전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희생 자녀 보상금 노리는 전 남편 막을 방법 없나?

헤어진 가족이 보험금을 노리고 나타나는 사례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목격됐다. A씨는 하루아침에 잃은 딸에 대한 사망보험금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12년 전 이혼한 전 남편 B씨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B씨는 딸의 발인 다음날 병원에서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10부를 발급받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일을 하며 홀로 두 딸을 어렵게 키워온 반면 B씨는 이혼 후 35개월간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했을 뿐 이후 양육에 일절 기여하지 않았다. 재혼도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부'라는 이유로 딸의 보험금을 어려움 없이 수령했다.

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사망자의 보상금이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상속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미혼 상태의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결국 부모가 상속자가 된다.

하지만 상속 시 이혼이나 자녀 양육 여부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참사가 터질 때마다 홀로 키워온 자녀에 대한 보상금을 헤어진 가족이 가져가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결국 이혼한 부부가 숨진 자녀를 두고 또다시 법정에 서는 일이 반복되긴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등 한때 얘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관련법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 개개인이 특별법 제정을 언급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사례 자체도 드물고 사적인 부분이 많아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보상금 위해 27년만에 나타난 친모…'제2의 최진실법' 절실>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5월 27일 및 28일자 사회면에 '딸 죽음에…12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만 챙겨간 父'라는 제목 등으로 "이혼 후 35개월간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했을 뿐 이후 양육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친부'라는 이유로 딸의 보험금을 어려움 없이 수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사자인 친아버지는 이혼 후 2014년 2월까지도 양육비를 자신이 직접 또는 희생자의 할머니 또는 고모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해 왔으며, 딸과 가족모임, 여행에도 동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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