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만에 대형참사 6건, 대한민국 왜 이러나

지난 2월 17일, 꽃다운 대학생 9명과 이벤트회사 직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이던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탓이다. 부상자만 194명에 육박하는 대형 참사였다.

한 달 여간 사고원인을 수사한 경찰은 경주참사가 '총체적인 인재(人災)'란 결론에 도달했다. 리조트는 성수기 영업을 위해 시공업체에 허가 전 착공을 유도했다. 시공업체는 한 술 더 떠 설계는 무시하고 강도가 떨어지는 저가자재로 부실시공을 했다.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대가는 소중한 목숨을 잃는 참사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그로부터 100일.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던 자성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10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제2롯데월드 배관공사 사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고양종합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시화공단 인근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안전사고가 쉴새없이 잇따랐다.

◇"위험은 도처에 있었다…눈뜨고 사고 당한 것"
사고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예고없이 찾아왔다. 지난달 8일 서울 잠실동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인부 황모씨(38)가 이음매에서 갑작스럽게 튀어 나온 배관 뚜껑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황씨는 위험한 작업을 동료 없이 혼자 하다 변을 당했다.

축적된 위험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대형 참사를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참사였다. 선사 청해진해운은 노후선박을 싼 값에 구입해 무리하게 증톤·개조한 뒤 화물까지 과적해 참사를 불렀다.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은 매뉴얼을 무시하고 승객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해양경찰도 사고대응에 허점을 드러내 해체를 맞았다. 알고도 눈감아 주고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도 사고에 한몫 했다.

알고도 위험을 방치한 사례는 또 있었다. 이달 2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황십리역 열차추돌사고에선 39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9명은 수술까지 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전 전동차 신호체계 오류를 미리 발견하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달 19일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폭발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폭발한 열차 변압기는 설치한 지 21년된 노후품이었다. 수명이 다한 낡은 부품은 비용 문제로 교체되지 않고 사용됐다.

멀쩡히 설치된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도 있었다. 지난 26일 고양종합시외버스터미널 지하 1층 식당 공사현장에선 용접작업 도중 불이 나 8명이 질식사했다. 중경상자도 58명에 달했다.

28일 0시27분쯤엔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노인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간호조무사 1명과 노인환자 20명이 사망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 사고에 취약한 공간임에도 화재 당시 구조인력은 간호사 1명에 불과했다. 역시 '돈'문제였다.

◇"사회적 규제 강화하고 안전에 적극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불과 100일 남짓한 단기간 내 대형 사고가 집중된 데 대해 20~30년전 지어진 시설물과 비용절감에만 골몰하는 낮은 안전의식이 겹쳐 나타난 '불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태억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설, 인원 밀집도가 높아 사고위험도 높고 피해도 크지만 압축성장으로 일을 빨리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안전에 대한 투자와 교육에는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은 "요양병원 화재만 봐도 비용을 투자해 연기에 민감한 화재감지기, 전담요원 등을 두루 갖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우리사회는 이런 규제를 계속 완화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실장은 "1980년대 전후 지어진 낡은 건물과 시설들을 보강하고 제대로 된 좋은 것들로 교체하는 등 투자가 필요하다"며 "사고책임을 정부에 물을 게 아니라 안전에 적극 투자하고 경제가 아닌 사회적 규제는 더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방 울산과학기술대 재난관리공학과 교수는 "안전은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도록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