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싹쓸이한다' Vs '중소 살리기' 아닌 '통신비 인하' 아니냐' '시장교란이다' VS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반값 통신' 알뜰폰(MVNO) 시장을 둘러싼 잡음이 확대일로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알뜰폰 시장이 우체국 판매 돌풍과 맞물려 소위 '뜨는 시장'으로 부각되자 시장 참여 진영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격세제감이다.

'대기업 독식' 논란으로 시작된 알뜰폰 시장 내부의 갈등은 최근 LG유플러스 (12,150원 100 -0.8%)와 KT (23,700원 200 -0.8%)가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대기업-통신사 등 시장 참여자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까지 공방에 끼어들면서 배가 산으로 갈 판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정책 취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2011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게 된 근본 취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망을 활용해 30~40% 저렴한 알뜰폰 요금정책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

당시 정부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던 이유다. 이미 중소기업들이 선불형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있었지만 존재감이 극히 미미했던 상황.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력, 자금력이 뒷받침된 대기업들의 참여 없이는 현재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구도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CJ헬로비전 (4,875원 195 -3.9%)과 SK텔링크,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를 계기로 2011년 7월 47만명에 불과했던 알뜰폰 가입자 수가 3년도 안 돼 3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 독식' 논란이 본질을 외면한 현상 비판이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성격이 다소 유사하면서도 다른 차원의 논란이다. 이통 3사가 영업과 유통망, 네트워크 물량을 우회 편법 지원하면서 결국 알뜰폰 시장 전체가 교란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LG유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막을 법적 명분이 없다는 게 현재 정부의 고민이다. 2011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양한 공정경쟁 조건을 부과하긴 했지만, SK텔링크의 진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미 시장 영업 중인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을 철수시키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통신 자회사들이 시장에 합류하면 기존 알뜰폰 업체도 도매망 대가협상 등에서 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고심에 빠졌다.

알뜰폰 시장은 이제야 걸음마를 뗀 초기시장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15% 이상으로 커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가치다.

미래부는 공정경쟁 관련 조건 외에 시장점유율 혹은 시장 제한 등 별도의 추가 조건들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논란을 성장통(痛)으로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성장의 여지는 더욱 키우기 위한 '신의 한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