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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들 '의무교체'에는 "도대체 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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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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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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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士'자의 운명 쥔 법안들 ① 회계사 (4)] 이종걸 의원 "기업·회계법인 간 감사계약 길수록 유착 우려" 법안 발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와 관련된 법안이 2가지 계류돼 있다. 하나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상장사가 9년 연속 한 회계법인과 계약할 경우 이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기업이 6년마다 외부감사인을 의무교체토록 하는 같은 법 개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003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시행됐으나 회계법인간 저가수임 경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2009년 폐지됐다.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의 취지는 감사인과 피감기업의 계약이 길어질수록 유착 가능성이 커져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한 기업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오래 감사받으면 재무제표를 왜곡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면 앞서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후임 감사인을 의식해 회계감사를 똑바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기업 경영진,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회계투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회계사는 7점 만점에 3.25점을 줬다. 학계(3.76점)와 기업(5.11점)보다 낮게 매겼다.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회계사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회계업계는 스스로 감사품질을 의심하고 있지만 의무교체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형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한번 폐지됐던 제도를 도대체 왜 다시 도입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회계 감사를 짧게 맡기면 감사품질이 떨어진다는 이론도 있어 실제 부정을 저지른 회계법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교체제도가 현행 IFRS(국제회계기준) 제도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있다. 2011년 IFRS 도입 후 모자회사간 감사인 통일이 요구되는 가운데 감사인 강제 교체는 모회사와 계열사 간 감사법인 불일치로 비효율적인 감사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회계법인들 입장에서는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가 수익성 악화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들은 지정제를 피하기 위해 교체시기 도래 전에 감사인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회계법인 간 수임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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