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내달 1~3일 잡힐것" 끝없는 유언비어…왜?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과 장남 유대균씨의 현상수배전단지/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경찰청

#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다음달 1~3일 중에 잡힐 것이라는 예측글이 화제가 됐다. 한 누리꾼은 "(검찰이) 유 전 회장의 동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정보도 다 알고서 잡을 시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정부가 이미 유 전 회장의 소재를 알고 있고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이 글은 다수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었다.

#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홍보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앞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13년 한 해동안 정부 검사 결과 국내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못믿겠다"는 이유로 '방사능 괴담'이 퍼져나갔다.


정부도 언론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다. OECD가 올 초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도는 2012년 기준 23%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치인 4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국보다 수치가 낮은 국가는 헝가리(21%), 일본(17%), 체코(17%), 그리스(13%) 4개국에 불과했다.

언론도 신뢰를 얻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등 추측에 가까운 글이 언론 보도보다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처럼 신뢰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해방 이후 발전과정에서 일부 엘리트집단들에 의해 신뢰가 깨지는 경험이 거듭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 기업, 종교계 등 사회 지도자층이나 권력층이 앞서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 반복됐기 때문에 공공적 차원에서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나친 경쟁 위주의 성과주의 사회가 불신사회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임윤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과열된 경쟁논리가 일상을 지배하다 보니 개인의 업적은 성과로 평가되고 공공규범이나 규칙,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신뢰보다는 개인의 성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다보니 '규칙을 깨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행동도 용인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간 신뢰가 낮아질수록 사회적 갈등 요소가 높아지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신이 팽배하면 기업 간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따로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추가로 조사를 해야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맺을 때까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는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낮을 수록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높여 효율은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법부와 언론이 먼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윤 교수는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통하는 시대"라며 "한국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기준이 되는 법 질서가 온전히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결국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대안언론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 것"이라며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