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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신설…교육계 "전문성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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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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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겸직 유력...교육부총리제 부활 성격도 있어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사회부총리 신설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교육계는 6년 만에 부활하는 교육부총리 성격도 지닌 이 방안이 이미 실패한 카드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양대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면 언뜻 교육 위상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문성 약화로 이어진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9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은 같은 경제분야의 상관성이 높기에 가능하지만 교육·사회·문화는 각각 전문 분야로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교육현안을 직접 챙기고 비전을 마련해야 할 교육부장관이 생소한 사회, 문화 분야까지 챙길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부총리라는 과중한 책임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 사회, 문화라는 방대한 분야의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게 되면 인선과정에서 비교육전문가인 정무형 교육부장관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되 세 분야를 총괄하는 사령탑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부총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조직법 개편 등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와 정치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신설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지만 이명박 정권 태동기인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폐지됐다. 이번에 국회 논의를 거쳐 사회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교육부총리가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는 게 교육계의 판단이다.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전교조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총리제는 교육업무와의 유기적 연관성 보다는 비경제분야에 한해 국무총리의 업무총괄을 대신하는 수준의 기계적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본연의 교육부 업무를 소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장관이 교육 업무조차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판단을 앞세울 여지를 높여준다"며 "세월호 참사현장 '황제라면'으로 국민들의 뭇매를 맞았던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에 지위를 부총리로 승격하는 것은 국민정서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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