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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근태 의원 재심서 무죄(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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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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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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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한 고(故) 김근태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김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9월4일 민청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수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결국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아 옥살이를 했다.

당시 고문으로 김 의원은 후유증을 겪다 파킨슨병을 얻게 됐고 2011년 12월 말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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