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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계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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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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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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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개별공시지가]문답풀이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를 한다. 지자체장들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다음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공시한다. 이때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분석한 뒤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월말에 공시한다. 다만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추가 공시한 내용은 다음해 정기 공시분(1월1일)에 포함한다.

-공시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또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다. 각종 법규와 지자체장이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도 포함된다. 표준지, 부담금 등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재산세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기준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4년 총가액이 260원이고 2013년 총가액이 230원일 경우, 올해 변동률 산정은 [(260 - 230)/230]×100의 산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변동률은 13.00%.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와 금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개별지나 표준지 모두 면적가중 변동률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률이 해당 시·군·구별 공시지가 변동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토지가 넓을수록 공시지가가 조금만 올라도 해당 시·군·구 땅값이 상당히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는 식이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中庸性)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표준지 대비 개별지 가격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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