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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JOB) 걱정 덜어드립니다"…6·4 공약 정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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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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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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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6·4지방선거 분야별 공약-⑦일자리편

'실업자 300만 시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는 103만 명이었지만, 여기에 △취업 준비자 △불완전 취업자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 통계의 3배가 넘는 316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을 외친다.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겐 그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는 "식사는 하셨냐" 정도의 '형식적 인사말'로 들릴 뿐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핵심은 '청년실업' 해결…與 "청년 창업" vs 野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문제 핵심에는 '청년실업'이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청년 창업'을 내세웠다. 특히 청년사업가들의 도전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없애 창업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창업보육센터' 대형화 및 운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실패 창업인의 재도전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 △재기교육 △기업회생 △신용 회복 △재창업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인재 발굴·양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여성인재정보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률 50% 이상' 달성을 위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교사와 소방관, 경찰 등 필수공공서비스 신규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3%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증가 시 중소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해 구직자와 기업 간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한편, '청년일자리위원회'와 '청년허브(청년종합지원센터)' 등을 세워 이를 후방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연합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퇴직생활자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은 현재 2030년 인구 5200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에 따른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아 돌보미와 아동통학지도, 야간 길거리안전보장팀 등 생활복지 관련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참여기간 및 급여수준을 12개월간 월 30~40만원으로 확대(현재 7개월간 월 20만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65세 이상 신규 취업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퇴직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번 반복되는 '구호성 공약'
여야의 일자리 공약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공약이 실제 이행될 것이냐의 문제다.

여야가 발표한 6·4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 새로운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내놓은 공약조차 재원확보 마련과 이행 계획 등 구체성은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무더기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야가 내놨던 일자리 공약들이 지금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며 "공약의 우선순위와 실천 방법, 이행 기간,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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