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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근태 의원, 재심서 28년 만에 억울함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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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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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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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무죄, 집시법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64세로 별세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64세로 별세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져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故) 김근태 의원이 재심을 통해 28년만에 억울함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결여된 경우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11차례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 의원의 혐의를 진술한 사람들 역시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삼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소지했던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라는 책자도 국가 자유민주질서를 해하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위반 혐의는 1989년 법률이 개정돼 형이 폐지됐으므로 면소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의원의 아내이자 재심 청구인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면소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진실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무자비한 고문으로 세상을 떠나 아쉽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인 의원과 함께 재판을 지켜 본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면소 판결에 아쉬움이 있지만 진실이 진실로 드러나 다행"이라며 "앞으로 부당한 탄압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9월4일 민청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수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결국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아 옥살이를 했다.

당시 고문으로 김 의원은 후유증을 겪다 파킨슨병을 얻게 됐고 2011년 12월 말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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