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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자 경찰 출석요구 응하면 비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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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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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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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권익위, 경찰청에 '참고인 비용지급 규정'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시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2014년 권익위의 신년 업무 및 발전방향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권익 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자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14.1.10/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시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2014년 권익위의 신년 업무 및 발전방향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권익 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자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14.1.10/뉴스1
# 사례 = 충남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보름 후 한씨는 담당 경찰관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나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A씨는 참고인 진술조서와 함께 제공된 '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보고 참고인 여비 지급을 신청했다.

안내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요청)"라고 써 있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비용지급 대상 참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불법사실 신고자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 여비 등 참고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경찰청에 '참고인 비용지급 규정'을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참고인 비용지급 대상을 시체검안·해부, 감정, 통역 등 전문 인력으로 한정하고, 단순 불법사실의 신고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자라는 이유로 제외해 왔다.

권익위는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경찰청 규칙상의 '참고인'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는 데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갔다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A씨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물론 현실적으로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의 출석요구 관행이 보다 신중히 행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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