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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후 20일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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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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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 제출기간 잘못 판단"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법원에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20일 내에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포크레인 기사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때에만 유효하다.

임씨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의심된다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내를 때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2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임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같은달 26일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퉜다.

항소심 법원은 임씨 사건이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난해 11월26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인 27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도달했다.

이후 국선변호인은 같은해 12월12일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 주장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후 제출된 항소이유서 등에 기재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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