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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취지 파기환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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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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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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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에서 사업자인 대림산업과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김씨는 소속 직원에게 하청업체의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런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8시51분쯤 사일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1심은 공장장 김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로 형량을 상향했다. 대림산업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으며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의 사고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에게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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