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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주협회 로비받은 의원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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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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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후보자도 포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전병헌 전 원내대표. 2014.5.2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전병헌 전 원내대표. 2014.5.2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한국선주협회 로비를 받아 외유한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와 특별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전병헌 안전한 나라 만들기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해외를 다녀온 새누리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안전한 나라를 위한 관피아 해체와 관련해서는 세칭 '민병두 3법'인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병두 3법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와 퇴직공무원의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 산하단체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속기록 전면 공개를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새정치연합은 6월 국회에서 안전시스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해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특위'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키로 했다.

안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민방위훈련을 진행하고,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제재 강화를 통한 재난보도기준 명확화에도 주력한다.

안전민방위훈련은 격월로 안전민방위훈련일을 지정해 재난사례별 가상시나리오를 편성하고 민관군 합동재난사고대응훈련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재난안전 관련 교육과목과 교육시간을 강화한다.

전 본부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어 고양고속버스터미널 화재와 장성 노인요양시설 화재 등 재난사고가 잇달아 터져 정부 재난방재시스템의 부실과 무능이 드러나고 있다"며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해 인식(철학), 방식, 시스템 3가지가 바뀌어야 한다"고 국정철학의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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