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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임오프' 합헌…"노조 자주성 확보·활동 지원 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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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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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노조 전임자 급여 부담 관행 시정하기 위한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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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지난 2010년 본격 시행돼 노동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와 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노조위원장·전임자 등 9명이 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노조 활동을 일정 수준 보호·지원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있다"면서도 "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고 노조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온 오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제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을 위반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ILO규약은 국내 노사관계제도의 특성이나 당해 기업의 필요·규모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권고를 보더라도 '근로시간 면제'에는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면서도 그 한도는 행정기관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맡기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크고 노사간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이 요청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이 "근심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의결도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내부 절차에 불과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노조법은 사측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시행령으로 이 규정을 완화해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숫자의 노조 전임자를 정해 이들 전임자는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다.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노조 전임자)은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지난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지만 시행은 계속 미뤄져 오던 끝에 지난 2010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사측은 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노조 난립과 노동쟁의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삽입됐던 조항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행됐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민주노총 등은 이 제도에 대해 "노동3권, 노사자치의 원칙,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결국 지난 2010년 9월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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