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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보고서 "찬반 팽팽…위헌시비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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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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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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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영란법 집중분석④]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해부

[편집자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는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될 경우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보다 정교한 법안마련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을 심의하는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을 심의하는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김용태 법안소위원장(새누리당 정무위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그러나 법안심의 후 "논리적 허점이 많고 법률로서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가 이에 대한 보완의견을 마련, 27일 법안소위가 다시 열렸지만 최종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촉구한 법안이 무슨 문제였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은 첫 부분인 적용대상부터 논란의 불씨를 드러냈다. KBS·EBS는 정부출연기관이라 당연히 공직유관단체가 되지만 이 경우 다른 민간 언론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다. 엄연히 민간영역이지만 정부보조를 받고 공교육을 수행하는 만큼 모두 법적용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무위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자는 요구와 구분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며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방송사 범위 및 사립학교 추가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충돌 방지 각각의 개념과 처벌수위도 쟁점이었다. 우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란 표현만으론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했다. 또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민원탄원 권리를 '부정청탁'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금품수수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하는지 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무위는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관련과 상관없어야 한다는 의견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가족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 등 위헌시비를 사전차단해야 한다"며 "제정법률이므로 공청회를 열 필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정부안 수정의견을 27일 제시했지만, 끝내 위헌시비 우려 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없던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 견해가 틀리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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