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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지 "잊혀질 권리, 스타트업 성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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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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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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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페이지./사진=블룸버그
래리 페이지./사진=블룸버그
래리 페이지(사진) 구글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 보장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억압적인 정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이지 CEO는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에게 검색 결과에 대한 정보 당사자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론으로 현실세계의 논란에 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전의 검색결과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현저히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13일 구글의 검색 결과와 관련해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3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유럽인의 경우 구글에 더이상 쓸모없거나 게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구글 측은 개인에게 피해가 되는 정보와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기사 등 공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인터넷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표시했다. 그는 "인터넷을 규제할수록 새로운 혁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구글이 대기업이 아닌 "차고에서 3명으로 시작할 단계"였다면 역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성장세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규제가 온라인 규제를 강화하려는 억압적인 정권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페이지는 "유럽만큼 앞서가고 진보적이지 못한 정부들이 나쁜 일을 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유럽에 반구글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구글에 대한 불신이 높다. 최근 독일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글을 강제 분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도 만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럽에서 공청회를 갖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책임에 관해 자문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 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 설립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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